스쿨존의 과태료와 범칙금 정리 (일반도로 비교 포함)

대한민국 교통약자 보호구역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항에 규정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교통(속도, 신호,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정리

* 어린이 보호 구역 :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기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18년 기준)
총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16,765 개소	6,146 개소	7,315 개소	160 개소	3,108 개소	29 개소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2022년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목차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및 정의
■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정리
1) 속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정리
2) 신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정리
3)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정리
■ 마무리 (끝까지 필독해 주세요!)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및 정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법칙금은 형법을 적용받게 되며 주로 위반 운전자가 경찰관의 직접 단속으로 걸릴 경우에 해당되며, 범칙금 외에 벌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적용받는 경우로 범칙금보다는 좀 더 완화된 처벌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리게 되었을 때 위반 운전자 미확인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벌점 없이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1) 과태료 정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 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사전)

2) 범칙금 정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 자치도의 금고에 내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 범칙금 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벌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에서 제165조까지 참조)

■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정리

일반 도로와 비교했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 위반에 대해 처벌은 훨씬 더 무겁게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 기간은 365일 연중 단속 기준이 원칙이며 8:00 ~ 20:00까지 강화된 기준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22년 7월 1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 속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정리

속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정리
제한속도	차량구분	과태료				범칙금
		일반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일반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금액	벌점	금액	벌점	금액	벌점	금액	벌점
60km 초과	승합 자동차	14만원	X	17만원	X	13만원	60점	16만원	120점
	승용 자동차	13만원		16만원		12만원		15만원
	이륜 자동차	9만원		11만원		8만원		10만원
40km 초과 ~ 60km 이하	승합 자동차	11만원	X	14만원	X	10만원	30점	13만원	60점
	승용 자동차	10만원		13만원		9만원		12만원
	이륜 자동차	7만원		9만원		6만원		8만원
20km 초과 ~ 40km 이하	승합 자동차	8만원	X	11만원	X	7만원	15점	10만원	30점
	승용 자동차	7만원		10만원		6만원		9만원
	이륜 자동차	5만원		7만원		4만원		6만원
20km 이하	승합 자동차	4만원	X	7민원	X	3만원	X	6만원	15점
	승용 자동차	4만원		7만원		3만원		6만원
	이륜 자동차	3만원		5만원		2만원		4만원

구분] ①승합자동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②승용 자동차 : 승용 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③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형 장치는 제외)

 

2) 신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정리

신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정리
차량구분	과태료				범칙금
	일반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일반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금액	벌점	금액	벌점	금액	벌점	금액	벌점
승합 자동차	8만원	X	14만원	X	7만원	15점	13만원	30점
승용 자동차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이륜 자동차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정리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정리
차량구분	과태료				범칙금
	일반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일반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금액	벌점	금액	벌점	금액	벌점	금액	벌점
승합 자동차	5만원 (6만원)	X	13만원 (14만원)	X	5만원	X	13만원	X
승용 자동차	4만원 (5만원)		12만원 (13만원)		4만원		12만원
이륜 자동차	-	-	-	-	3만원		9만원

* 주정차 위반 범칙금 외 벌점 기준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벌점의 별도 추가 부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항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①(         )  : 2시간 이상의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의 경우에 적용

 

■ 마무리

위반 운전자가 경찰관의 직접 단속에 걸리게 되면 무조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지만,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게 되면 운전자 미확인으로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의 주소지로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20% 감면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교통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정리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기 전에 교통위반 유무를 본인이 직접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확인 할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새해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하여 리터당 99원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경유는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폭 37%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휘발유 주유를 하실 분들은 2023년으로 해가 바뀌기 전에 주유를 하시면 조금이라도 기름값을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쿨존에서의  교통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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